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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도소에 가게된 민식이법 사고당사자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던 사고의 당사자에게

금고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

여기에서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가기는 하나 노역을 하지않는 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간을 보내기가 힘이들어서 대부분은 노역을 신청한다고 한다. 결국 징역형이랑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고, 사고당사자가 뉘우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된 것이다.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 법은 지켰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여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민식이…

참 안타까운 사고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사고였다.

그렇지만 법을 지켰고, 안타까운 사고를 낸 것에 뉘우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옳은가?

판결이 난 이후 민식이 부모님들께서 하신 말씀이다.

동의한다.

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으로 처벌을 하는것은 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일반 국민이 감옥에가서 버틸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5년동안 교도소에 가면 만약 그 당사자가 아이의 부모이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년동안 자식을 철창뒤에서 봐야하는 부모님은요?

민식이법은 수정해야해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런일을 막으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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